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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은 내편/소액절도 참교육 (5)
주식하는 김나무
소액절도범이 10만 원 정도의 구리를 훔쳐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합의금 10만 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 줄 생각을 전했으나 상대방은 1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고 잠수를 타버렸다. 여러 차례 아버지가 전화를 하여 사과받기를 원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절도범은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 후에도 어떠한 사과도 없어서 분노한 아버지는 합의금 10만 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되래 아버지를 나쁜사람으로 몰아갔고, 어떻게 고물상에 팔았을 때 10만 원도 안 되었던 구리대문에 이웃주민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느냐? 그러면서 1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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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업장에 도둑이 들었다. 대략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제시 - 합의 / 즉결심판 '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것을 알수 있었다. 바쁜 경찰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귀찮으니 최대한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가기로 하였다. 1. 진술서 작성 이영상저영상, 블로그를 여럿 찾아봤지만 이 영상이 최고였다. (유튜버 사기고소TV님 감솨합니다 !!! ) 다들 참고참고 !! 대략 유튜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자면 진술인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주소 : 연락처 : 1.간단한 피의자와의 관계 명시 2.글의 기본적 아웃라인 3.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된 시발점 4.육하원칙 의거 일어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5.글의 마무리 로..
이영상이 정말 정리가 잘되있어요. 영춘이 TV님은 흥하셔야 해요 ㅜㅜ 감사합니다.!! 대략 고소를 위해 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더 빠른 이해가 필요하다면 직접 위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는것을 추천한다 !!!! 1. 절도죄의 종류 단순절도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좀도둑은 벌금형 가능성(즉결심판 가능성))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호텔 특정 호실에 침입해서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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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업장의 물건이 사라졌다. (구리 10kg 정도 ) 아버지의 사업장은 고가의 장비들과, 자재들이 많다. 가만두면 더 큰 물건들이 살아질껄 염려하여 절도범을 잡기로 하였다. 사업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어서 절도범이 절도를한 모습을 증거자료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오른쪽 주황색 통아래에 구리 뭉치가 보인다. 아니... 저걸 어떻게 봤길래 손을 넣어서 야무지게 빼가신다. 주황색 통은 다시 넣어두는 센스까지 . 가죽잠바에 브랜드있는 신발신으시는 멀쩡하신분이... 이런걸 훔칠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왠만하면 잘 안보이는 곳에 있는 것을 ㄷㄷㄷ 얼마나 염탐을 했으면 이래??? 분명 문앞에 'CCTV 작동중' 이라는 문구도 버젓히 적혀있는데 대범한 사람일세.. 아버지는 선처없이 고소 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