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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은 내편 (7)
주식하는 김나무
소액절도범이 10만 원 정도의 구리를 훔쳐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합의금 10만 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 줄 생각을 전했으나 상대방은 1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고 잠수를 타버렸다. 여러 차례 아버지가 전화를 하여 사과받기를 원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연락을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절도범은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 후에도 어떠한 사과도 없어서 분노한 아버지는 합의금 10만 원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되래 아버지를 나쁜사람으로 몰아갔고, 어떻게 고물상에 팔았을 때 10만 원도 안 되었던 구리대문에 이웃주민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느냐? 그러면서 1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

법률구조공단신청 -> 임금소송 화해 권고받음 -> 회사는 지키지 않음 ->소액체당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지급받음-> 회사의 부동산 경매 -> 배당금으로 다 받음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곳 -화해권고 : 법률상화해는분쟁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분쟁을종료시키는행위를말하며,화해권고는판결에이르기전재판부가직권으로양당사자에게합의를권하는것이다. -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유웅판결, 조정 과 결정, 및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실업자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임금체불을 당하고, 직장이 문을 닫았다. 내가 받아야할 돈은 7632690원이었다. 나는 무었을해야할까? 아무런..

나는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이다. 사업장은 법인을 끼고 있는 큰 회사였다. 1월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 첫달부터 임금이 하루 이틀정도 밀리더니 월급의 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많은 직원들은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 직원들의 일까지 경력있는 신입인 내가 도맡아서 해야했다. 하루 12시간씩. 3교대로 알고 들어갔는데 실상은 2교대 였다. 초과 시간은 73시간이 넘기도 하였을정도로 너무 힘들게 일하고 돈은 돈대로 못받았다. 그렇게 버티고버티다 결국은 2018년 7월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회사의 문이 닫힐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라고 다그치는 부모가 미웠다. 끝까지 남아서 맡을일을 하는 충직한 멍청이 동료들도 미웠다. 부실회사라 알고도 들어간 내가 미웠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아버지의 사업장에 도둑이 들었다. 대략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제시 - 합의 / 즉결심판 '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것을 알수 있었다. 바쁜 경찰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귀찮으니 최대한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가기로 하였다. 1. 진술서 작성 이영상저영상, 블로그를 여럿 찾아봤지만 이 영상이 최고였다. (유튜버 사기고소TV님 감솨합니다 !!! ) 다들 참고참고 !! 대략 유튜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자면 진술인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주소 : 연락처 : 1.간단한 피의자와의 관계 명시 2.글의 기본적 아웃라인 3.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된 시발점 4.육하원칙 의거 일어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5.글의 마무리 로..
이영상이 정말 정리가 잘되있어요. 영춘이 TV님은 흥하셔야 해요 ㅜㅜ 감사합니다.!! 대략 고소를 위해 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더 빠른 이해가 필요하다면 직접 위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는것을 추천한다 !!!! 1. 절도죄의 종류 단순절도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좀도둑은 벌금형 가능성(즉결심판 가능성))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호텔 특정 호실에 침입해서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

아버지의 사업장의 물건이 사라졌다. (구리 10kg 정도 ) 아버지의 사업장은 고가의 장비들과, 자재들이 많다. 가만두면 더 큰 물건들이 살아질껄 염려하여 절도범을 잡기로 하였다. 사업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어서 절도범이 절도를한 모습을 증거자료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오른쪽 주황색 통아래에 구리 뭉치가 보인다. 아니... 저걸 어떻게 봤길래 손을 넣어서 야무지게 빼가신다. 주황색 통은 다시 넣어두는 센스까지 . 가죽잠바에 브랜드있는 신발신으시는 멀쩡하신분이... 이런걸 훔칠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왠만하면 잘 안보이는 곳에 있는 것을 ㄷㄷㄷ 얼마나 염탐을 했으면 이래??? 분명 문앞에 'CCTV 작동중' 이라는 문구도 버젓히 적혀있는데 대범한 사람일세.. 아버지는 선처없이 고소 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