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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김나무

절도범을 참교육 시켜줄 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영상이 정말 정리가 잘되있어요. 영춘이 TV님은 흥하셔야 해요 ㅜㅜ 감사합니다.!! 대략 고소를 위해 내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더 빠른 이해가 필요하다면 직접 위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는것을 추천한다 !!!! 1. 절도죄의 종류 단순절도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좀도둑은 벌금형 가능성(즉결심판 가능성))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호텔 특정 호실에 침입해서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
법은 내편/소액절도 참교육 2022. 10. 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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